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요건, 신청절차, 채택료 지원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하여 더 많은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방송의 공익성 ·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통신 정책성과이다. 주요내용은 ①방송통신 이용자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②국민의 방송참여 확대 및 미디어 접근권 향상 ③수준 높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송 환경 마련 ④시청자·이용자의 비용부담 완화 ⑤통신서비스 이용단계별 이용자 보호 강화 ⑥통신·인터넷 분야의 역기능 문제 대응 ⑦국민의 정책참여와 데이터 개방 확대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현황 자료이다.

2022년도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현황 자료이다.

2022년도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현황 자료이다.

인터넷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또한 인터넷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살펴보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한다.

2022년 하반기(7.1.~12.3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 및 처리된 민원 현황 자료이다. 총 109,471건의 민원 중 방송민원은 6,700건(6.1%)을 차지하였다. 방송민원 6,700건 중 특정 방송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노출되었음을 지적하며 심의를 신청민원('방송심의 신청')이 6,453건(96.3%)이었다. 이외에 방송 전반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제언, 방송 관계 법령 및 심의 규정 등의 내용을 문의하는 취지의 민원('방송심의 관련 문의')이 247건(3.7%)이었다.

2016년 6월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고, 2017년 2월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9월부터 시행되었다. 홈쇼핑의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자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홈쇼핑을 시청하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입법영향 분석 결과 홈쇼핑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전후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수 감소,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 등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로, 홈쇼핑방송 소비자가 겪는 불편과 불만족 원인 파악 및 의견제시, 홈쇼핑방송의 특성에 맞는 시청자위원회 운영,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심의 강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의무 대상 방송사업자 확대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미디어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방송매체가 도입되고 있다. 이에 기존 방송법의 시청자 개념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에 확장하여 적용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시청자 권익 개념의 변화 필요성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이용자로의 변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의 시청자 권익보호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전문가 조사를 토대로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국내 법제도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진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청자 권익보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변화 방향을 모색하였다.

매체 다양화와 신규 융합서비스 출현에 시청자 권익 개념의 재정립,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권익보호 법리와 시청자 권익보호 법리 간 조정, 시청자 불만에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법제도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국가들의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법제도 및 사업자의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활동 내용 등을 조사하여 국내 정책 수립 및 법제도 수립,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