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FCC는 방송사와 공중이 알아야 할 방송규칙을 <대중과 방송(The Public and Broadcasting)>이라는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FCC의 방송 규정을 방송사와 소비자가 알기 쉽게 묶은 것으로, 2021년 9월 수정되었다. 관련링크: https://www.fcc.gov/media/radio/public-and-broadcasting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하는 '방송통신 심의동향(제2023-2호)' 자료이다. 1. 정책이슈: 온라인 신뢰와 안전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법적 규제와 그 헌법적 한계: 형사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문한 •‌인공지능과 함께 진화한 온라인 허위정보: 실태와 특성, 딥페이크 규제 동향 검토 - 김민정 •‌살인예고 정보의 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 - 이혜영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한 해외의 노력 - 박아란·임세린 •‌영국 「온라인 안전법」의 주요 내용 및 과제 - 김현경 2. 동향분석 <국내>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와 방송심의 - 배진아 <해외> •‌독일 공영방송의 자율심의 현황: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의 탐사보도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 문연주 3. 심의현황 •‌방송심의 •‌통신심의 •‌민원접수·처리 •‌분쟁조정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발간하는 미디어교육 전문지 미디어리(MEdiary) 2023년 12월호이다. [이슈리포트] 미디어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이해와 활용 [열린공론장] 2023년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교수-학습 자료 이용실태 조사 [현장과 만나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 만들기 [세계는 지금] ・해외 미디어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 및 툴 소개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하는 방송통신 심의동향(제2023-1호) 자료이다. 1. 정책이슈: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탐색 NOW •‌ (미국) 미국의 방송통신 규제 최신 동향: ‘FCC 전략 플랜 2022-2026’ - 황준호 •‌ (캐나다) 캐나다의 방송규제: 내용규제와 캐나다 프로그램 진흥정책을 중심으로 - 김성중 •‌ (영국) 영국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최근 변화를 중심으로 - 상윤모 •‌ (독일) 독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 이유진 •‌ (프랑스) 프랑스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ARCOM의 임무와 조직 구성 - 박진우 •‌ (호주) 호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체계 최신 현황 - 이지영 2. 동향분석 <국내> •‌ 온라인 모욕죄 판례 분석 - 이혜은 <해외> •‌ 영국 오프콤의 BBC 콘텐트 규제 동향 - 곽현자 3. 심의현황 •‌ 방송심의 •‌ 통신심의 •‌ 민원접수·처리 •‌ 분쟁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한 정책 중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들을 모아 '알아두면 도움되는 방송통신 정책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정책 안내서는 ①방송통신서비스 편리하게 개선돼요! ②온라인 피해 이렇게 보호해요! ③미디어 복지 함께 누려요!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총 15개의 정책을 담았다. 정책별로 주요내용, 시행효과, 체감사례,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상 QR코드, 카드뉴스 등을 포함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맞추어,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 피해사항에 세심히 귀를 기울여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그러한 개선사항들을 적극 알려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란 대규모 데이터와 패턴을 학습하고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음악, 코딩 등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생성형 AI는 시간을 거듭할 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진화한다. 효율성, 생산성, 혁신성, 창조성 등 긍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모호한 저작권, 개인정보유출, 허위조작정보, 정보편향, 오남용 등 부정적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이 가이드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용자 스스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발간되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발간한 2023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자료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OTT사업자의 광고기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방송시장 전반과 방송광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넷플릭스가 한국, 캐나다, 미국, 호주, 브라질,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에서 2022년 11월부터 광고요금제를 도입하였으며,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도 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FAST와 같은 광고 기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국내 OTT사업자의 가입자 이탈, 국내 방송사업자의 광고매출 잠식,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이탈 등 국내 미디어산업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크로스 미디어렙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와 일관성・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학술적, 실증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온라인 동영상 미디어・콘텐츠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를 둘러싼 시장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적 동향을 종합적으로 전망・분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3년 유료방송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 품질평가는 전체 18개 유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서비스를 대상으로 채널 전환시간, 음량수준 등 정량적 항목과 서비스 단계별 이용자 만족도 등 정성적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시 측정대상 가구를 200가구로 늘리고 그 중 51가구는 실거주 가구를 방문・측정하여 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하였다. 또 평가를 진행한 연도(2023년)에 발표하여 사업자들이 평가결과를 반영, 개선한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