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청년세대와 미디어 리터러시'(연구서 2023-04)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청년세대들이 성숙한 성인으로서 올바르게 미디어를 이용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세대를 밀레니얼 세대(M세대)와 Z세대로 구분하여 세대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탐색하였다. MZ세대의 일반적 특성과 미디어 이용행태를 문헌연구와 언론보도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포커스그룹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생성형 AI와 저작권 현안'(KISDI AI Outlook 2023 Vol.13) 보고서이다. 최근 생성형 AI모델은 인간의 고유영역으로 생각되었던 예술창작 영역으로 그 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인간의 창작과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저작권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산출물에 대한 권리귀속이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ChatGPT의 경우에서 보듯이 OpenAI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귀속이나 권리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간한 '미디어 이슈&트렌드(Vol.60)' 자료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간한 '기술중립성 도입이 유료방송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KCA 연구 2023)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이 유료방송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전망하고, 기술중립성 도입 이후 유료방송산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유료방송 기술규제는 SO, 위성, IPTV 등 사업자 단위별로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수직적 규제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미국・EU・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전송방식을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기술중립성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 성능검사 의무, 소비자 불만대응 시스템 구축 등 의무조항을 명시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내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 기본방향은 통합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사업자 자율권 보장을 통한 사후규제로의 전환, 시장실패 보완, 이용자 보호라고 설정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정책 이슈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유료방송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전략 및 이를 지원할 방안을 탐색하였다. 전환기 국내 미디어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 콘텐츠 수급비용 급증, OTT시장 성장한계 직면, 낡은 규제체계 등 다양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재원 지원, 기술/기반 지원, 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지원 분야로 나누어 K-OTT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영상미디어 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KCA 연구 2023)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영상・미디어 분야에서의 학습용데이터 부족문제 해소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자원 확보・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외 데이터기반 인공지능 산업・기술 현황을 분석하고,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동향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법제도 개선 방안, AI학습 데이터 구축사업 목표와 범위 설정, 학습데이터 구축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생성형 AI가 가져올 미래와 도전과제'(KISDI Perspective(October 2023 No.2.)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초거대 모델,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형 AI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른 서비스와 접목됨에 따라 전 세계가 AI 기술의 잠재력과 위험성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AI가 가져올 미래와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 첫째, 생성형 AI는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지던 창작의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진짜같은 가짜, 저작권·표절 나아가 악의적 이용으로 인한 데이터 위험, 창작자들의 처우·노동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를 수반한다. 둘째, 개인화된 상호작용의 증가, 콘텐츠 생성 비용의 급격한 감소로 초개인화된 서비스의 실현가능성 및 비용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 오남용 위험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접점을 확보한 데이터·AI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우월적 지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셋째,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민주화 시대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AI 활용격차,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술발전은 강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 빅테크기업들의 독점, 이들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통제가능하고 경쟁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국 사회 전반의 변화 대응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간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안내서'(2023.12.)이다. 본 안내서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물 이용(제2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사전에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권리자에게 직접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저작물 종류별 쟁점분석(제3장)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K-POP 안무저작물, 건축물 등 거리의 메타버스 재현, 의류 등 패션 디자인의 활용, 음악저작물의 이용 등 저작물 종류별 쟁점을 분석한다. Q&A로 알아보는 주체별 유의사항(제4장)에서는 플랫폼사업자, 크리에이터, 최종이용자별 주체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법무법인(유) 화우가 발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이슈리포트 종합권이다. 2023년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글로벌 및 국내 이슈 210개(제2호는 특집호), 특집호 2개(해외 전기통신역무 중단 관련, 인공지능 관련 동향)를 정리하였다. 글로벌 이슈는 나라별로 EU,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주요 국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ICT 기업에 대한 각국 입법 동향 및 각 나라별 규제 기관의 조치 등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였다. 국내 이슈는 방송 통신, 공정 거래와 같은 규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규제 기관별 소관 법에 대한 제・개정 현황, 개정안 발의 동향, 처분 등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음악, 안무, 미술 저작물, 배경 이미지, 건물, 인테리어, 연예인 초상 등 저작권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소재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기존 사법제도로는 메타버스의 법적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주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고, 법적 분쟁 실무에서 다뤄질 수 있는 각종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올바른 메타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