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2024년 3월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 최대 30%까지 확대, 1조원 대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5년→7년),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7개→3개)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안이다.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에 따라 방송접근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에 걸맞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 지상파 UHD 방송서비스는 HDTV 이후 차세대 방송서비스로 대두되고 있다. 지상파UHDTV는 ATSC 3.0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장애인방송 표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UHDTV 등 신규 방송방식에서 장애인방송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방송 기술표준을 개발 및 보완코자 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3년 4분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분석보고서'이다. IT기술 성장과 OTT플랫폼, 웹 콘텐츠 등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이용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 시장 성장과 함께 불법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라 온라인 상 불법 저작물의 유통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 중인 온라인 재택 모니터단 운영실적을 토대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량분석, 신규 저작권 침해 유형 및 이슈 등을 정성분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석대상은 유통경로에 따라 웹하드, 포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장르별로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 SW로 구분하였다. 재택 모니터링 사업의 운영기간의 차이 발생에 따라 유통경로별, 장르별 유통량 비교 분석 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보고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에서 비대면(원격)교육이 활성화되었고, 1인 미디어 급부상과 함께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모바일 환경과 밀접하고 친숙한 청소년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환경에 처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작권 인식수준 및 교육 효과성을 측정‧진단하고, 기존 저작권 인식도 개념을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향후 기관 대표지수로 전환 및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초조사가 수행되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이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7조제1항에 근거, 방송통신위원회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2023년은 '제3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이에 기존 계획의 성과 진단에 바탕을 둔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지역방송의 현황과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의 문제점 분석, 지역방송 발전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검토,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마련, 지역방송의 미래전략 및 중장기 정책방안 제안을 핵심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유료방송서비스 시장 최근 동향'(KISDI Perspectives Feb 2024. No.1) 자료이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상품 위주 경쟁이 이뤄지면서 IPTV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종합유선방송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체 유료방송시장은 포화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방송시장의 중심이었던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채널의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통적인 방송콘텐츠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유료방송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입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다양한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한 이용 편이성과 풍부한 콘텐츠를 제공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SNS 이용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간 관계 분석(KISDI STAT Report, Feb.28.2024)' 보고서이다. 본고는 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NS이용과 디지털콘텐츠 이용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대다수가 디지털콘텐츠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과 소득에 따른 이용패턴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10대에서 30대까지 높은 이용률을 보이며 평균 소득 이상이 경우에 유료 디지털콘텐츠와 SNS 이용시간이 증가했다. 연령보다는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디지털콘텐츠 유료이용자와 미이용자 간 SNS 평균 이용빈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보다는 소득수준이 디지털콘텐츠와 SNS 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중장기 방송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서(정책연구 19-44)'이다.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이 이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추진반은 '융합시대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및 이용자 권익제고'를 목표로 액세스권 강화를 통한 이용자권리 확대, 방송규제체계 재구조화 및 규제개선,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기술발전의 제도적 수용을 3대 정책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2대 정책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회복을 위해 ▲공·민영 방송체계 개편방안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방안 ▲방송재원의 위상정립 및 다각화 방안 ▲시청자 권익 강화방안 ▲지역성 구현 기반 확대방안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및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방안 등 6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둘째,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에 따른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정비를 위해 ▲방송·통신 규제체계 정비방안 ▲방송 개념의 재정립 방안 ▲OTT 등 신규서비스 정책방안 ▲미래형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간한 '미국-캐나다-호주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조직 연구(KCSC 2023-001)' 보고서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영미권 국가로 영상산업의 규모,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 다양성 등을 배경으로 콘텐츠 산업 확산과 유해표현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융합매체를 통하여 방송대상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전파속도가 빠르며 한번 전파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내용규제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해외입법례 연구는 국내 내용규제 방안연구의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간한 '영국·독일·프랑스의 방송통신 내용규제 조직 연구(KCSC 2023-002)' 보고서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 관련법 제·개정 과정을 거치며 수평적 내용규제 체계 및 내용규제 조직을 수립했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심의기구의 운영방식과 체계를 검토하여 국내 방송통신심의기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의 내용규제기구의 조직체계 및 현황, 주요 활동 및 업무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내 내용규제 조직 운영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