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유튜브 패스트무비 채널 현황 및 저작권 침해(저작권 침해 이슈 리포트 2023-05)'자료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간한 '2023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KP 연구 2023-01)' 보고서이다. 2023년 기준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현황, 게시물 현황, 불법유통 환경 파악, 연도별 추이분석,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주요 SVOD서비스 제공 콘텐츠 이용행태 분석(23Q1)(KISDI OTT Report 23-1)' 자료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오픈랜(Open RAN)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이버보안에 미치는 영향(KISA Insight 2024 Vol.02)' 자료이다. 오픈랜이란 무선통신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오픈 인터페이스와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 개념이다. 기존에는 특정 제조업체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픈랜은 여러 제조업체 간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네트워크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전되고 있다. 오픈랜 생태계는 협력과 표준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 및 단체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산업의 공동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미디어 속 학교폭력 양상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도출' 보고서이다. 범정부차원의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유형이 다각화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디어 콘텐츠 내에서 폭력적 장면의 반복된 노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부처와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학교폭력의 현황 및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어 미디어 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디어가 전달하는 폭력적 콘텐츠의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폭력적 콘텐츠 소비가 청소년의 폭력성 및 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4년 발간한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정책리포트_EU AI법(AI act)의 주요내용과 미디어 업계 영향, 시사점'(2024년 2호)입니다.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법안인 유럽연합 AI법이 시행되면 AI시스템을 콘텐츠 추천, 생성에 단순 이용하는 언론사는 법적 의무가 없거나 투명성 조치만 취하면 되지만 AI시스템을 개조할 경우 강력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AI모델 제공업체가 뉴스를 AI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충분히 상세요약'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언론사가 자사 콘텐츠 학습 활용 여부 파악 및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EC, 디지털 인프라 백서 발간(KISDI Perspective, March 2024 No.1)' 자료입니다. 본 고는 '24년 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발간한 "디지털 인프라 백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 자료입니다. EC(2024), "How to master Europe's digital infrastructure needs?"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미디어시장의 현황과 과제(KISDI Premium Report, 23-10)' 보고서입니다. OTT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디어 시장 전반에 대한 OTT사업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방송사업자와 구독형 OTT 사업자를 중심으로 영상 미디어 시장의 현황 및 당면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 변화에 따른 전망(KOCCA FOCUS 통권154호)'이다. OTT 성장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왔다. 기본 공제율 상향과 함께 추가 공제가 신설되어 기대되는 소액공제율은 소기업 기준 최대 30%이다. 그러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로 수익을 전제하고 있어 수익담보가 어려운 사업자들이 많은 업계 특성 상 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간접적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