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2024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2024.12)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연구결과보고서로 2023년 12월 31일 시점에서의 방송산업 현황 분석, 방송산업 통계(방송사업자 수와 인력, 매출, 유료방송, 제작·유통과 수출입, 편성,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시설과 시설투자 현황)관련 내용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인공지능 윤리와 저작권의 규제체계 연구(2024.9.28.) 인공지능(AI)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며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지능 윤리 원칙의 규범력과 강제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나 입법이 필요함.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딥페이크)에 대해 금지하거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영상물·이미지라는 점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제가 입법화 되거나 추진 중. 이 연구보고서는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하는 경우 저작권이 면책되는 여부에 관해 소개함.

[방송통신위원회_2023_34] 가짜뉴스 실태와 대응방안-OECD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2023.12) 관련 자료.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짜뉴스(fake news)관련 OECD 및 주요 국가의 규제 현황 및 제도, 국내 온라인 및 미디어의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게재

방송통신위원회(KCC-2023-27),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개선 연구(2023.12) 자료. 중계권 확보 주체의 변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금지행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야 할 시점임. 이에 국민이 접근하기 쉬운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료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2023-33.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23.12) 자료. 해외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규범 및 규제 마련 논의가 추진됨. 이에 국내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심의체계를 검토 및 개선 방안 제시.

[방송통신위원회] 2023-36 방송통신시장 결합상품의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2023.12) 자료. 방송통신 결합상품 확산에 따라 결합상품이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이슈 분석. 향후 결합상품 관련 정책의 방향성 및 제도개선방안 제시.

[한국언론진흥재단] 딥페이크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연구(2024.11.30.) 1. 딥페이크의 기술적 원리와 활용되는 사례 소개 2. 이용자의 딥페이크 이용 현황 및 인식, 대응책의 효과 확인 3. 딥페이크의 폐해 최소화 및 당면 문제 해결에 관한 전문가 의견

방송통신위원회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보고서'(2025.01.04) 대상은 8,316명(전국 5,645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남녀 가구원), 기간은 2024. 06. 10 ~ 08. 30, 조사방법은 면접조사임 [2024 방송매체 이용 키워드] ㅇ스마트폰 주 이용 콘텐츠는 숏폼 등 동영상 시청 ㅇ실시간 방송 시청 시간 감소 다시보기 이용 증가 ㅇ1인 가구의 스마트폰과 OTT 이용시간 증가 ㅇTV 시청시 한글자막 프로그램 선호도 증가 ㅇ고연령대의 스마트폰 필수매체 인식 확대 ㅇOTT 광고요금제 이용자의 지속 구독 의향은 긍정적 ㅇ유료 OTT 이용 증가, 유료방송 VOD 이용 감소 ㅇ유료방송 가입률 감속세 지속 ㅇ라디오 주 청취층은 40~50대, 온라인 오디오 콘텐츠는 20~30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SPOT ISSUE(2024-11호) 자료. 미국은 생성형 AI 이후 ‘AI 행정명령’을 통해 강력하고 구체적인 AI 안전 지침 마련하여 NIST(미 연방 상무부 산하기관, AI 안전 정책 수행) 4가지 지침을 발표함. 우리나라도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혁신과 안전 사이의 균형감 있는 기술‧정책 대응이 요구됨

한국콘텐츠진흥원 발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 자료. 국내 영상콘텐츠산업의 위기 장기화 속 방송은 역성장을 기록하고, 국내 OTT 영업 손실은 지속적으로 누적됨. 이에 국내 영상콘텐츠산업 향후 정책 방안을 투자단계, 제작단계, 유통단계로 제안한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