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시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제10조,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 의견청취 대상

• - 허가 또는 승인 심사 시 의견청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대상의 경우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자입니다.(「방송법」제17조)

• 의견청취 내용

•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내용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현황에 관한 내용
•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 등

• 제출기간

•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청자 의견접수 공고에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게 제출

국민관심행사 등 고시 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76조에 따라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국민관심행사등)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