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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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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이용계약의 주요사항 미고지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OO상품 가입 당시 상품명과 이용요금은 안내받았으나 약정기간, 할인, 사은품 등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배경 및 원인 

  • 통상적인 유료방송 이용계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정보탐색
  • 시청자는 유료방송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를 탐색합니다.
  • 유료방송사는 시청자로부터 상담을 요청받는 경우,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과 승낙
  • 가입을 결심한 시청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송부합니다.
  • 유료방송사는 수취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을 승낙합니다.
  •   이때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을 통한 신청, 전화를 이용한 신청,
  •   인터넷 및 온스크린 방식을 이용한 신청 등의 경우 구비서류를 녹취, 전자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③ 이용계약 체결
  • 신청과 승낙이 이뤄지면 시청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을 토대로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때 시청자는 이용약관의 세부사항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유료방송사는 이용계약의 주요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설치비,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할인반환금, 사은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시청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유료방송사는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확인문자(신규, 변경, 재가입 포함)를 발송합니다.

  • 이와 관련 시청자와 유료방송사 간 갈등은 주로 이용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유료방송사가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시청자가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이용계약의 주요사항 미고지 관련 갈등이나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시청자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송상품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상품은 통상 '단독상품', '조합상품(패키지)', '부가서비스', '결합상품'으로 나뉩니다.
    시청자는 이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은 무엇인지, 이용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방송상품의 종류

방송상품의 종류


  • 단독상품 방송채널 또는 방송채널+무료VOD로 구성된 기본상품을 말합니다. 
  • 조합상품(패키지) : 단독상품과 유료VOD(PPV, PPM, PPS, PPC, OTT)로 구성된 상품을 말합니다.
     
  • - PPV(Pay Per View)는 콘텐츠 이용 건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 PPM(Pay Per Month)는 콘텐츠 이용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 PPS(Pay Per Series)는 드라마 등 일련의 시리즈물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 PPC(Pay Per Channel)는 특정 채널의 이용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되는 유료채널 상품을 말합니다.   
  • - OTT(Over The Top)는 웨이브티빙넷플릭스디즈니등 OTT사업자와 제휴를 맺어 제공되며월 단위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 부가서비스 : 단독상품이나 조합상품 이용자가 본인 선택에 따라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게임, 노래방, 운세, 키즈, 음악, 생활, 편의, 기타 등)를 말합니다. 

  • 결합상품 : 방송상품과 통신상품(인터넷,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시내전화 등)을 묶은 상품을 말합니다.


  • 단말장치 임대료(또는 장비임대료), 설치비(또는 엔지니어 출동비)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할인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의 종류에는 약정기간(1~3)에 따른 요금할인, 결합상품 및 약정기간에 따른 요금할인,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설치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 할인반환금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 만료 전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청자가 받은 할인혜택을 유료방송사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외에 이용요금 감면조건 해당여부, 이전설치 시 할인반환금 면제 또는 감면조건, 장기 이용자 할인조건 등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이용계약은 가능한 한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 부모님, 친인척, 가구원 등을 대리하여 가입을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등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시 유료방송사는 시청자가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는 의문이 생길 경우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등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시 시청자는 계약서에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수령한 후에는 약정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 프로모션 차원에서 제공받는 혜택(사은품 등)의 경우 그 세부사항(제조사, 모델명, 제공시기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 두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 후 시청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발송하는 가입정보 확인안내 문자를 수신하였는지, 문자에 기재된 가입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 - 수신한 문자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합니다.  


의견 제시

  • 유료방송 가입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