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2024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이다.

IoT 분야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기대만큼의 성장세를 구현하고 있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IoT 생태계가 다수의 파편화된 IoT 플랫폼 기반으로 구축되고 이에 따라 그 주도권이 플랫폼에 종속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이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홈 IoT를 중심으로 매터(Matter) 표준의 확산과 채택이 활발해지고 AI가 IoT 분야와 결합하면서 IoT는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국내 IoT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IoT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이슈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프로그램 장르 구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분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방송법의 보도, 교양, 오락 중심 장르 구분이 현대 콘텐츠의 다양성과 이용자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와 더불어 프로그램 메타데이터 분석, 이용자 인식 조사 등 다각적인 실증 연구를 진행했다. 방송 프로그램의 장르 구분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관점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상파 및 종편 방송사 관계자, 정책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총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는 방송사의 장르 구분 기준, 혼합 장르의 출현, 현행 규제의 적합성, 개선 방안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 장르 정의가 현대 방송 환경에서 가지는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현재 방영 중인 85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장르 인식을 조사했다. 연구 결과, 방송사와 이용자 간 장르 인식 불일치가 약 30%에 달하며, 특히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 장르를 구분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작 인력과 조직, 프로그램의 지향 목적, 구성 요소 등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현대 방송 콘텐츠 환경에서는 명확한 구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용자들은 보도와 오락에 대해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는 반면, 교양은 오락이나 보도로 혼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방송 프로그램이 정보 전달과 오락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뉴스 형식 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시사 프로그램을 뉴스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차원적 장르 분류 체계 개발, 혼합 장르의 독립적 지위 부여,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적합한 유연한 분류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이용자 중심의 장르 정의 도입과 새로운 콘텐츠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 및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중국의 딥시크 등장으로 더욱 치열하고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회가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2026년까지 GPU 1.8만 장 확보를 발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정책 추진을 위해 AI 기본법의 내실을 다지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주요 입법 과제는 AI 거버넌스의 정책 조정·집행 능력 강화, 고영향 AI의 개념·요건 구체화, AI 사업자 유형별 의무 차등화, GPU·인재·데이터센터 확충 및 제조업의 AI 도입 지원 등이다.

최근 특정 화풍으로 사진을 변환하는 생성형 AI가 유행하면서, 학습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학습데이터 공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현재 관련 의무 규정은 없으며, 이를 두고 저작권자와 사업자 간의 입장 차가 크다. 미국은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고,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에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규정의 단계별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 기본법」과 「저작권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2022 개정 국어, 사회, 미술 교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여 초･중학교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과별 ‘공통 교육과정’ 문서에 반영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주요어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 빈도 분석을 통해 교과별 강조 키워드를 확인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어 중심의 단어 연결 구조를 시각화하였다. 분석 결과, 교과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콘텐츠 관련 단어, 디지털 관련 단어들이 빈번하게 출현하였고,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각 2~3개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으나 커뮤니티 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의 네트워크가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키워드 분석 결과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프레임워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 교육과정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중학교 교과 교육과정 기반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 지형도 구축,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점 사항의 하나인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의 체계화 지원의 토대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Ofcom은 지역 뉴스에 대한 지원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 - 다양한 지역 뉴스에 대한 가용성 보장,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뉴스에 대한 독자 참여 보장 등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 -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으로, 혁신 기금과 같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 공익뉴스 연구소 설립, BBC-지역 미디어 사업자 간 뉴스 파트너십 확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지역 미디어 사업자 간 협력 등을 제시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시장 구조가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과점시장에 대한 규제 방법론의 일환으로 복수의 사업자가 명시적 합의 없이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며 시장에서 공동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공동지배력(joint dominance)”의 개념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요금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 경제적 연계(economic link), 즉 공동지배력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공동지배력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보다 정밀한 법적·경제적 분석을 위한 출발점이자 과점시장 규제를 위한 정책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닙니다. 본 연구가 향후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몰입형 서비스의 발전·진화 과정을 조사하고, CPND 생태계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시장 참여자 사례와 산업 현황을 파악하며, 국내외 관련 정책을 검토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조사함으로써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내 몰입형 서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o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령은 지난 40년간 이원화된 체계를 고수하면서 누적적·추가적 제·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급성장한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오늘날 디지털 융합 서비스 생태계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앱/플랫폼), 데이터 층위로 구분되며, 각 층위 간에 데이터, 기술, 시장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산된 정보통신법 체계는 동일 대상·영역에 중첩된 규제를 초래하여 디지털 융합 서비스 영역을 합당하게 규율하는 법적 수단을 재정비하는 법체계 쇄신이 긴요함 o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심화에 따른 네트워크·데이터·서비스 융합 양상을 기술과 규범 양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보통신 생태계 구조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